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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가장 우려하셨을 '등하교 시간 외출 제한' 명령.
조두순이 이를 다섯 차례나 어기고 전자장치까지 훼손한 혐의로 결국 다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내려진 이번 판결문에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이 포함되었는데요.
우리 동네 안전과 직결된 이번 사건의 행정적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징역 8개월과 '치료 감호'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단순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치료감호가 병행되었다는 점입니다.
- 판결 사유
재판부는 조두순이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훼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치료감호란?
정신질환(섬망 등 인지 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치료와 격리를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 순서
관련 법상 치료감호와 실형이 동시에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여,
이 기간은 형기에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이 사라졌다?
주민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현재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정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 공개 종료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5년)은 2025년 12월 12일로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 현재 상태
법적으로 공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주소나 사진 등의 상세 정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보안책
신상 공개는 끝났지만, 법무부의 24시간 전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은 2030년 12월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 동네 행정 대책은 어떻게 되나?
안산시 등 지자체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가동 중입니다.
- 24시간 순찰
초소 이전 및 청원경찰 인력을 활용한 주거지 인근 밀착 순찰이 진행됩니다. - CCTV 및 조명 확충
방법용 CCTV 추가 설치와 야간 안전을 위한 태양광 조명 등 보안등 설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정리
이번 치료감호 판결은 실질적인 격리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신상공개 종료라는 제도적 한계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출소 시점에 맞춘 법적 보안책(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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